사실 확인 시리즈: 중재

중재는 일반적인 조사 또는 소송 절차의 대안으로 미 동등고용기회 위원회 (EEOC)가 제공하는 분쟁해결대안 (ADR)의 한 형태입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제3의 중재인이 차별 소송에 대한 자발적이고 합의된 쌍방의 합의를 지원하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중재 절차는 쌍방의 소송 사안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하고 쌍방의 오해 해결, 이해 관계에 대한 결정 및 합의 내용을 도와주고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하게 합니다. 중재인은 쌍방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재인은 쌍방이 승낙하는 결론에 합의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

 EEOC 담당자는 중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합니다. 쌍방이 동의하면 경험 있는 중재인에 의한 중재 절차의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중재 프로그램을 위해 변호사 등의 선임은 필요 없지만 원하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한 쌍방이 분쟁 해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재의 장점

무료

• 중재에 대한 쌍방의 비용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

• 쌍방은 중재 절차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합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고 중재인은 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 및 비용 절감

• 중재는 보통 고소 절차 초기에 발생하고 많은 중재가 한번의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변호사 등의 선임은 가능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비밀 유지

• 쌍방은 비밀 유지 조항에 서명합니다. 중재 중 밝혀진 정보는 EEOC 담당자 또는 법률 담당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소송을 피함

•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법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협력 촉진

• 중재는 고소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고 직장 내 혼란 상황을 줄여줍니다. EEOC 조사 후 고소가 취하되었더라도 사건에 대한 문제는 내재하고 직장 내 다른 직원 및 인사 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향상

• 중재는 현안 문제에 대한 쌍방의 공개적인 논의를 위한 중립적인 비밀 유지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 실재 문제 발견

• 쌍방은 정보를 교환하여 직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결정

• 제3의 중재인은 쌍방이 자발적이고 상호 유익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중재를 통해 법적 분쟁만이 아니라 쌍방에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승자

• 중재 절차를 이용한 응답자의 95% 및 고소인 측의 91%는 중재 절차를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한 조사에서 응답했습니다.

고용주의 말

"고용주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중재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중재에 참여하면 분쟁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중재를 통해, 우리는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미래의 고소 사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EOC에 고소된 많은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중재에 참여하여 고용인의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Donna M. Gwin, 인사부장, 동부 지역 담당, Safeway Inc. 

"문제의 내용과 상관없이 또는 타이틀 VII에 따른 이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자원을 낭비하고, 고용인에 대한 부담을 주고,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여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직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Linda I. Workman, 부사장, 직장 효율 관리부, ConAgra Foods, Inc.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eeoc.gov 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1-800-669-4000 (음성)
또는
1-800-669-6820 (T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