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 연령 차별

ADEA 보호 대상

1967년 고용에 의한 연령 차별 금지법 (ADEA)에서는 40세 이상의 지원자와 직원들을 연령에 기반한 고용 차별로부터보호합니다.

ADEA 보호 범위

ADEA는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고용주, 주 및 지역 정부, 고용 기관, 노동 조직 및 연방 정부에게 적용됩니다.

ADEA에서 금지하는 행위

ADEA 하에서 고용, 해고, 승진, 해고, 보상, 혜택, 업무 분담, 및 훈련을 포함하여 기간, 조건, 또는 고용 특권에 있어서 연령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이가 많아 희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을 하는 고용 관행에 어긋난 행동에 반대하거나 연령 차별 기소를 접수하거나, 증언하거나 ADEA 하의 조사,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 참여를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ADEA는 고용주가 젊은 근로자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도 연령을 기반으로, 4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ADEA의 보호에는 다음이 또한 포함됩니다:

• 광고 및 일자리 통보
  
  ADE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게제 또는 광고에서 연령 선호, 제한 또는 특별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자리 게제 또는 광고는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진정직업자격(BFOQ)에 따라 연령이 게재되어야 하는 상황에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견습생 프로그램
  합동 노동-관리 견습생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견습생 프로그램이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견습생 프로그램에서 연령의 제한은 ADEA하에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되거나 EEOC에서 특별 제한을 허용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고용 전 질의
  
  ADEA는 지원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고용주가 묻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의는 고령의 근로자가 지원을 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거나 ADEA의 목적에 반하게, 연령에 기반한 차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고용한 후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 혜택
  
  1990년 노인 근로자 급여 보호법 (OWBPA)에서는 노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회는 노인 근로자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 젊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에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경우에, 고용주는 노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이 젊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적지 않은 경우 연령에 기반하여 특정 혜택을 줄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고용주는 퇴직자의 메디케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정부 후원 건강 혜택의 자격 부합성에 있어 건강 보험 관련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 ADEA 청구 또는 권리의 포기
  
  ADEA는 특정 상황에서 청구  또는 권리의 포기를 허용하는 특정 요건을 설정하였습니다. 권리의 포기는 차별 관련 청구 합의 또는 고용 종권리의 포기는 차별 관련 청구 합의 또는 고용 종료 프로그램 관련에 있어 종종 적용 됩니다. 그것이 유효하려면, 표기는 반드시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최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른 요건 중에서도, 유효한 ADEA 포기는 반드시 다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해 가능
    • ADEA의 권리 또는 청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청구를 포기하지 않음
    • 개인이 이미 가질 권리가 있는 가치에 더해 그것이 가치있는 교환임
    •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서면으로 충고
    • 서명하기 전에 동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 개인 동의는 최소 21일,
      • "집단" 포기에 대한 동의는 최소 45일,
      • ADEA 차별 청구의 중재에 대해선는 "합당한" 정도의 시간.

  고용주가 집단이 연루된 인센티브 종료 또는 다른 고용 종료 프로그램 관련 ADEA 포기서를 요청하는 경우, 유효한 포기에 대한 최소 요건은 더 추가됩니다. 직원 해고 동의에서 차별 청구 포기에 대한 이해는  https://www.eeoc.gov/laws/guidance/qa-understanding-waivers-discrimination-claims-employee-severance-agreements에서 참조하십시오.